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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42회 사법시험 실제답안작성[刑法]

등록일 2000.10.06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문]
답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Ⅲ. 갑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제2문]
답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Ⅲ. 갑의 죄책 Ⅳ. 병의 죄책 Ⅴ. 사안의 해결


제42회 사시2차 형법 답안 강평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1. 먼저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한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마시게 한 행위가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실행행위 후 두려운 마음에 X를 구조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피이용자인 을을 선의의 도구로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악의의 도구인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되고, 교사범인 경우 형법 제34조 제2항의 특수교사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갑은 직계비속의 신분있는 자이므로 신분없는 을의 행위에 가담한 행위가 존속살해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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