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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등록일 2000.12.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혼인외의 출생자
(1)혼인외의 출생자의 의의
(2)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적지위

2.인지
(1)인지의 의의
(2)임의인지
(3)강제인지
(4)인지의 효과

본문내용

Ⅰ. 婚姻外의 出生子

1. 婚姻外의 出生子의 意義

法律婚을 근거로 하여 結合된 配偶者가 아닌 男女間에서 出生한 子를 婚姻外의 出生子라고 한다. 여기에는 一般私通關係나 妾關係에서 출생한 子는 물론 해당되고, 生父와 生母間에 法律婚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事實婚關係나 無效婚關係에서 出生한 子도 해당된다. 그러나 取消婚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824조), 取消婚關係에서 出生한 子는 婚姻外의 子가 아니라 婚姻中의 出生子가 된다. 요컨대 婚姻中의 子가 아닌 子는 모두 婚姻外의 出生子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私通의 子 또는 妾所生의 자라는 뜻으로서 私生子 또는 庶子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다만 그와 같은 용어를 안쓴다는 것일 뿐, 婚姻外의 子 制度 자체를 폐지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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