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차관계 종료에 관한 판례
임차관계후의 임차인과의 관계
판례평석

본문내용

賃貸借契約終了後 賃借人이 目的物을 繼續占有하고 있을 때 賃貸人은 어느 경우에 賃借人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를 할 수 있고, 賃借人은 어느 경우에 '實質的 利益'이 없다는 이유로 不當利得의 返還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