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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탈법행위에 대하여

등록일 2000.11.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目次

Ⅰ. 問題提起

Ⅱ. 本

A. 强行法規와 任意法規의 구별
1. 强行法規와 任意法規의 의의
2. 구별기준

B.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의의
2. 구별기준

C. 脫法行爲의 의의

D. 脫法行爲의 금지

E. 脫法行爲의 한계

F. 有效한 回避行爲


Ⅲ.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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