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객관식 문제입니다.

본문내용

1. 다음의 청원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청원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청원의 대상이 된다.
③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청원의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청원할 수 있다.
⑤ 사법부에도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