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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총 검색 결과 423건
  • 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리포트 > 법학|2008.07.10|5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 [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종범 ? 공범과 신분 Ⅰ. 종범의 개념 1. 종범의 의의 종범 ... 해당한다. 2. 구별개념 종범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 정범이라는 점에서 총칙상의 종범과 구별된다. 이러한 경우 방조행위는
    리포트 > 법학|2007.12.05|19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1. 의의 ...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2. 종범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
    리포트 > 법학|2008.07.10|2페이지|5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 종범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 .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 ... Ⅲ. 종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리포트 > 법학|2011.05.23|4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 형법상 종범
    형법상 종범 ?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 . ? 본질 : 종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종범의 성립요건
    리포트 > 법학|2019.06.24|2페이지|8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
    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 I. 종범의 의의 종범이란 정범을 ...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종범은 그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 특색이
    리포트 > 법학|2007.02.06|6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 [법학 형법] 방조범, 종범
    )不作爲에 의한 幇助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 ... 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大判1985.11.26, 85도1906 ... 작위에 의한 종범성립 (3)幇助行爲의 時期 正犯의 實行着手 前後 어느 때라도
    리포트 > 법학|2005.01.03|4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범과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타인이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 범 또는 종범의 구별을 포기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위하여 인과적으로 기여한 ... 형으로 처벌하며, 종범에 해당할 때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간접
    리포트 > 법학|2008.11.06|12페이지|3,000원|구매(0)|조회(0)
  • 간접정범과 교사범, 공동정범과 종범
    것이다. 참고로 형법조문에 보면 「간접정범의 처벌은 교사범 또는 종범
    리포트 > 법학|2007.12.09|2페이지|400원|구매(0)|조회(0)
  •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범의 교사가 성립한다. << 종범의 착오 >> 1. 피이용자에 대한 착오 ... 대한 착오는 종범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종범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되므로, 방조한 범죄의
    리포트 > 법학|2007.01.25|10페이지|5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요약
    종범(방조범) 타인의범죄를방조하는범죄또는범인. 방조범이라고도한다.공범의 ... 일,망을보는일등이다.형법총칙은종범을처벌하되,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고규정하였다 ... .즉,필요적감경이므로반드시감경하여야한다.종범이되기위하여서는정범의실행행위를
    리포트 > 법학|2009.08.13|4페이지|7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
    고의없는 자에게 고의를 발생시키 는 것이지만 종범은 고의있는 자의 ...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 ... . 3.성립요건 가.종범의 방조행위 (1)방조의사는 고의에 의한 것임을
    리포트 > 법학|2007.10.26|6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 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교사범의 처벌근거는 설명할 수 있으나 종범 ... 때문에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공모자는 교사범, 종범 ... . 주관적 요건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리포트 > 법학|2011.11.28|36페이지|3,500원|구매(0)|조회(0)
  • 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 1. 26. 95도2461) 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공동정범의 ...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 대해 전체행위의 종범을 인정한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리포트 > 법학|2008.07.09|11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1. 불능미수에 관한 각 학설의 입장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결론은? 1) 청부살해업자 甲은 밤에 X의 침실에 잠입하여 X에게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 X는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해있었다. 2) 유황으로도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乙..
    리포트 > 법학|2004.06.07|5페이지|600원|구매(0)|조회(0)
  • 형법정리
    <예비의 중지와 종범> 사례) 을은 강도 작정. 친구 정에게 강도에 ... 자가 예비죄의 정범 혹은 종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 ) 예비죄의 종범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할 것을
    리포트 > 법학|2007.07.14|8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범의 교사가 성립한다. << 종범의 착오 >> 1. 피이용자에 대한 착오 ... 이에 대한 착오는 종범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2. 실행행위에 대한 ...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종범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되므로, 방조한 범죄의
    리포트 > 법학|2011.12.20|10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 공범론 요약
    범의 성립요건 Ⅴ. 종범 1. 의의 2. 종범의 본질 3. 종범의 성립 ... 요건 4. 종범의 처벌 Ⅵ. 공범과 신분 1. 서설 2. 형법 제33조의 ... ) 범죄참가 형태 단독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리포트 > 인문/어학|2011.04.08|21페이지|2,000원|구매(0)|조회(0)
  • [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종범(제32조),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있다. ●공범의 유형 Ⅰ ... 이미 범죄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종범과 구별된다. Ⅱ. 처벌 ... 경우에는 교사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종범 또는 교사의 미수가 가능할 뿐이다
    리포트 > 법학|2002.11.22|11페이지|800원|구매(0)|조회(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사례풀이
    정범인가 또는 종범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갑의 행위가 살인의 예비에 ... 불과하고 을을 종범이라고 볼 때에는 예비의 종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되지 않을 ... 한다. 2. 예비의 종범 갑에 대하여 살인미수죄의 성립은 인정하는
    리포트 > 법학|2007.04.14|5페이지|500원|구매(0)|조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