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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총 검색 결과 1,839건
  • 인증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0.2.5>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인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 . , Signature 등부 년 제 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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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17> 사건기록 [ ] 열람 [ ] 등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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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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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4.16>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NO. ○○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서기 간사 위원장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만 세) (만 세) 직업 주거 2. 범죄사항 죄명 형명ㆍ형기 범죄횟수 미결통산일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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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4.16>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수용자번호 성 명 기 관 명 범죄횟수 경비처우급 급 . . . 급 . . . 급 . . . 급 . . . 급 . . . 정기재심사 1/3재심사 . . . 1/2재심사 . . . 2/3재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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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심 사 대 상 자 일련번호 수용자 번호 성명 죄명 형명ㆍ형기 귀휴사유 비 고 회 의 내 용 (별첨) 의 결 사 항 찬성 반대 작성 간사 (인) 확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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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 귀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6항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수용자 인적사항 수용자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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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일 시 직 급 성 명 총기휴대 금지사유 해제 일시ㆍ사유 교감 과장 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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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휴심사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5.31> 귀 휴 심 사 부 수용자번호 성 명 생년월일 귀휴사유 귀휴 현황 죄명 형명ㆍ형기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형집행기간 (집행률) 잔형기간 (잔형률) 범죄횟수 (주요 범죄경력) 범죄개요 심 사 사 항 수 용 관 계 건강상태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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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의결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징 벌 의 결 서 수용자 인적사항 성명 수용자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주문 ~ 에 처한다.( ~ 유예한다) 이유 1. 의결이유 2. 주장사실과 판단 3.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여부 및 그 기간 근 거 법 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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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부전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3.7.28> 압수물부전지 몰수구형 등 검토 필 (인) 처분명령 기재 필 (인) 압제 호 바탕색 : 초록색 전체가로 : 50mm 전체세로 : 70mm 56mm×76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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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호서식(1)]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년 압제 호 수신 검사 (인) 제목 지급정지 귀행발행의 다음 은 당청형사 사건의 증거물건으로서 압수보관중에 있으므로 검사의 결정에 의한 본직의 압수해제 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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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6.12.31, 2003.7.28> (앞면) 압수표 년 압 제 호 공소 시효 년 시효 . . .완성 1심 주임 검사 수리명령인 . . . 수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 종결 검사 . . . 년 내사제 호 공판 . . . 년 형 제 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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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인대장 [법무부 행정서식]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4.16> 관인대장 관 인 명 종 류 [ ] 청인 [ ] 직인 [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ㆍ []재등록 관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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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보류 결정 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년 월 일 앞 검찰청 검사장 제목 공소보류결정통지 인적사항 본적 : 주소 : 직업 : 성명 : 생년월일 : (연령) 죄명 해당법조 결정(처분) 연월일 만기 연월일 년 월 일 사유 지시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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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보류자 관찰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소보류자관찰부) 사진 { 인적사항 성명 가명 별명 직업 생년 월일 남 여 소속 본적 주소 지정 거소 처분상황 결정 연월일 결정기관 주임검사 죄명 감시기관 서장(사법경찰관) 만료 연월일 관할 담당관 결정 의경력 범죄개요 가족관계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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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무관 근무기관·지역 변경요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수신 : 발신 : 제목 : 공익법무 ... 관 근무기관지역 변경요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에서 근무중인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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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무관 임용자 통보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호서식] 문서번호 : 수신 : 발신 : 제목 : 공익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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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상황 평가 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문서번호 : 수신 : 발신 : 제목 : 근무상황 평가 보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근무기관지역 근무상황 근무실적평가 비고 연가일수 병가일수 근무지이탈 등불성실 근무일수 탁월우수보통미흡 23231-77611일 94.12.22 승인 297m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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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0.2.5>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통지)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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