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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청구' 총 검색 결과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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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잔부청구의 가부)
-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 후, 잔부청구 ... 대한 잔부청구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800만원의 ... 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 후의 잔부청구의 후소의 제기가 전소의 기판
- 리포트 > 법학|2004.06.25|6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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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일부청구
- 후소의 잔부청구와 그 소송물이 같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여 ... 잔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2) 비판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잔부 ... 일부청구긍정설 잔부청구의 허용여부는 처음의 청구에서 그것이 일부청구
- 리포트 > 법학|2005.06.22|3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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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 소송법 사례 분석
- 소송계속 중에 잔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청구를 확장하는 ... 방법과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별개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 문제된다. 2. 설문[1] : 묵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
- 리포트 > 법학|2006.05.30|5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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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 ,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다. 나 ...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인정되므로,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허용할 수
- 리포트 > 법학|2008.01.01|5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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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소송물
- 에 관련된 법률문제 1.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1) 문제제기 (2 ... 견해구의 소송계속이 청구하지 않은 잔부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면 처분 ... 않았다고 잔부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있을
- 리포트 > 법학|2013.01.19|24페이지|2,4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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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 3. 잔부청구 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잔부에 관해 추가 ...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를 독립적으로 보는 일부청구 ... 시설은 잔부청구의 허용여부는 전소제기시 원고의 태도, 즉 전소시 일부청구
- 방송통신대 > 중간과제물|2016.03.21|5페이지|2,5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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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민사집행, 소송, 2016년3월3일에, 강제집행, 민사소송, 단독판사, 합의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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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절충설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4) 일부청구와 잔부 ... 청구 일부청구의 소송계속중 잔부에 대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잔부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청구취지확장을 통하여 잔부
- 리포트 > 법학|2007.12.13|3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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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 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 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므로 이부, 이송, 변론의
- 리포트 > 법학|2007.06.24|6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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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
- . (3)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문제는 일부청구의 경우인데 금 1억원의 채권 ... 나머지 부분의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즉, 명시적인 일부 ...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 리포트 > 법학|2007.04.24|2페이지|3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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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
- 가분채권의 수량적 일부에 관한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에 별소를 제기하는 ... 입장에서는 잔부청구는 당연히 중복제소에 해당하며,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 리포트 > 법학|2008.10.02|13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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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평석
-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그 나머지 잔부를 청구 ...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이 잔부청구가 중복제기가 되는가, 즉 일부청구 ... 의 소송계속의 효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치는가에 관하여 다투어진다. 위 두
- 리포트 > 법학|2014.05.30|9페이지|7,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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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 인정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견해는 전소청구를 일부청구이었던 것으로 보고, 잔부청구로서 추가청구 ... 소로 잔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상소를 인정할 ... 필요가 없으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원고는 뒤에 잔부청구를 할 수
- 리포트 > 법학|2010.05.24|2페이지|8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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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기판력의 범위
- 확정된 뒤에 잔부에 관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 청구하는 경우에 잔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일부청구 ...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잔부에 관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
- 리포트 > 법학|2005.12.16|4페이지|2,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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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 권의 잔부를 다시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bbb)일부청구부정설 ... 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소송계속이 있는 만큼, 잔부청구 ... 적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은 아니나 청구
- 리포트 > 법학|2006.08.11|60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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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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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 후소인 경우에만 중복제소라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3) 일부청구와 잔부 ... 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 리포트 > 법학|2010.11.30|6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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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소법
- 손청구설에 의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는 잔부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 청구는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친다고 한다. 판례도 ... 이론 잔부청구는 전소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판례의
- 시험자료 > 학교|2005.06.17|15페이지|8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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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
- 수량적 일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에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부청구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잔부 ... 청구는 당연히 중복제소에 해당하며,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전소에서
- 리포트 > 법학|2010.05.24|3페이지|1,0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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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
- 소송이라는 견해이다. 4)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에 일부청구 게속 ... 중 잔부청구하는 것이 중복소송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① 중복소송설(다수설 ... ) :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하는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 리포트 > 법학|2014.03.26|8페이지|1,5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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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제기의효과(소의계속)
- 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소송이 ... 되는가의 문제이다. ① 중복소송설 : 다수설은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 ...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1. 의의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 시험자료 > 학교|2009.11.13|2페이지|500원|구매(0)|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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